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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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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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오아시스 2 로고스 1 신촌 1 화우 1 금정 1 유·러 1 문형 1 하나로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환 1 김대현 1 강용택 1 송재원 1 성윤환 1 손지열 1 노경래 1 심우섭 1 김삼화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3나52301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2012년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23682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다40853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구합2009 판결
  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다550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7.3.15.(270),42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6년

2005년

10. 인천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4나1253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4년

12.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. 11. 17. 선고 2004가단11779 판결
  [공제금청구등] 항소[각공2005.3.10.(19),319]
   공제금청구
   부동산중개업법

1999년

13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61913 판결
  [보험금][공1999.4.15.(80),644]
   보험금
  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상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5누18437 판결
  [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1]
  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47261 판결
  [손해공제금지급][공1995.11.15.(1004),3600]
   손해공제금지급
  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계업법 상법